사진은 바로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 신우용 서기관님 입니다. 신우용 서기관님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 때 디도스 사건 관련해서 ‘나는 꼼수다’ 와 ‘PD수첩’ 등의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하셨는데요. 때문인지 최근 무척이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부드러운 인상만큼이나 질문 하나하나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셨답니다. 

Q1. 최근 금품선거 관련 신고를 한 제보자가 1억 2천 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 1980-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닌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 금품선거가 그만큼 만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금품살포 행위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사자들간에 은밀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가치를 타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내부고발자들의 신고 없이는 근절되기 힘들기 때문에 2004년에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포상금을 받게 된 제보자의 경우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게 되어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Q2. 이번 19대 총선부터 포상금이 5000만원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포상금이 5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내부고발자들의 신고건수가 적어 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미미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선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 5억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Q3. 금품선거에 대한 신고절차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 범죄 성립에 있어 육하원칙 등의 구체적으로 자료나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 만을 가지고 선관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선관위 조사에 필요한 단서 제공 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Q4.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기본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한 뒤에 당선이 되었더라도 유죄가 확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죠. 또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10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언론인, 사립학교 선생님, 각종 조합 임원 및 직원 등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Q5.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자가 감사의 의미로 음식대접을 한 것도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 고비용 선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품뿐만 아니라 음식 제공하는 것 또한 일제히 금지하는 것인데요.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에게만 금지하는 것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되게 되면 선거자체가 돈 많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재산이 많은 후보자든 적은 후보자든 헌법적 가치에 의한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